靑 "대화ㆍ협력, 北 '진정성' 선행돼야"

청와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신년 특별 연설'에서 밝힌 대북정책과 관련, "'대화'와 '경제협력'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선결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기조의 유지 하에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관건은 북한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과연 보이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은 "민간인 포격, 동족 핵참화 등을 운운하면서 북한이 민족에게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북한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진정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획기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공조와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홍 수석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방침을 분명히 했고, 하나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중요하고, 이에 국방개혁을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예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시했으니 북한의 태도를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도 "복지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혜택을 주는 게 우선"이라며 "국가 재정을 무분별하고 무차별하게 혜택을 베풀고 인기나 환심 사려는 것을 정부로서는 지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못 주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벌 총수나 고위 관료, 최상류층의 손자들에게 무료 급식 주느라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 돌아갈 복지의 몫이 축소된단든지  영향을 받는다면 적절치 않다"라고 '무료급식'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과 관련, "국가안보와 경제, 두 축이 국정과제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삶의 질 향상, 세계 국가로의 비전,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자는 게 핵심 메시지"라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의 기조와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