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참석자들 "내년 양질의 성장될 것"

  •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정부와 기업이 대비를 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내년 경제성장) 목표치(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내년은 금년보다 세계 경제 여건이 안좋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세운 목표가 5%였지만 6.1% 달성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 질적으로 양질의 성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 ‘양질의 경제 성장’이란 점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가운데 해외 경제컨설팅회사 관계자들은 "올해 6.1%는 수치상으로는 높지만 많은 부분이 재고에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내년은 재고 도움 없이 5% 성장이기 때문에 재고를 뺀 소비, 투사, 수출 면에서 체감적으로 질이 좋은 성장이 된다"고 분석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은행세와 같은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직간접의 규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과 금융안정에 대한 기본 통계 작성과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대출에 대한 지역별, 소득별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외환시장의 안정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관계발전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조정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대출에 대한 지역별 소득계층별 연구,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보험료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특히 재정분야와 관련해서 세율 인하를 세수 감소로 등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