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가 세계의 모델 돼야"...한국적 선진복지모델 강조내년 복지예산, 정부수립 이후 최대 수치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탈빈곤 자립지원 대책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 "국회에서 관련 법을 다룰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해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뒤 "(탈빈곤 자립지원 대책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토론 주제에 대해 해결방법은 참석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책과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에서, 특히 서양에서 문제되는 것이 근로의욕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도 얼마든지 생활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폐단을 피해나가면서 일해 나가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빠지기 전에 사전 점검해서 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탈 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애써야 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신경써야 한다"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전·사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정책과 관련해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자활하는 방식의 한국적 선진 복지모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면서 "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세계 모델이 돼는 게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G20에서 후진국 개발 문제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한 세대 안에서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개발 문제도 개도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면서 "복지문제도 선진국들의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모델 만들어 내면 개도국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복지분야 인력의 재조정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실제 복지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은 인력들이 조정돼 제대로 배치돼야 늘어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격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복지 예산에 대해 "중앙 재정 86조원과 지방 재정(2010년 기준) 15조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우리나라 복지지출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는다"며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수치며, 비율로도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