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정책, 많은 미비점 발견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서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 재작년부터 복지행정 낭비를 줄이고 전달체제를 확립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 거의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면서 "복지부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된 복지행정을 빨리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복지정책도 소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복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 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복지천국이라고,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서라도 다시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 많다. 수혜자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라면서 "보육비 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매우 생산적인 복지 지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대보험이라든가 바꿀 것이 많고 다가올 5년, 10년 생각하면 고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연말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있는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5%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5% 경제성장은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막연히 5% 성장한다는 것 보다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복지"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5% 목표를 세웠다. 5% 경제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목표가 있다.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수급자 중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복지적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탈 수급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에 5% 성장에 물가는 4%에서 잡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서민정책과 관련이 있다"면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생필품 값이 올라가니까 가장 피해 입는 게 서민이다. 우리가 고성장을 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는 것도 바로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