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운전면허 비용·난이도 개선해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넘어서 우리가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제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공정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문화, 공직자의 문화, 노동자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제 새롭게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운전면허 발급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에서는 면허 받는데 10불인가 하면 받는데, 우리는 100만 원 더 들 것"이라면서 "옛날 자동차 몇 대 없을 때 운전면허라는 게 특별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다 운전하는데 쉽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이런 데에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면서 "쉽게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시험도 너무 어려운 시험 볼 것 있느냐. 뭐 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선태 법제처장은 "안을 만들어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문의 난해함에 대해서도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조문을) 어렵게 한 것은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알기 위해 했는지 모르지만, 쉽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조문이 옛날부터 어렵다고는 생각했지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예시한 거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다"면서 "법제처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여러 곳에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법을 쉬운 법조항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은 고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사실 (법제처가 일을) 많이 했다. 작업한 거 보니까 성과를 많이 냈다"고 격려하면서 "그런데 (서민)생활하고 관련된 것을 하자는 것이다. 이해당사자가 예민하게 되는 그런 법을 터치하자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일상적 생활에서, 또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바꿀게 있지 않겠느냐"며 당부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법제처가 역할을 많이 했다"면서 "내년 1년도 좀 더 좀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주면 국민들은 매우 편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