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위해 친기업 정책 쓰는 것"

  • 이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기초수급자에게) 기껏 주는 건 공공근로 같은 것"이라며 "공공근로나 시켜놓고 일자리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후 "기초생활수급자를 면하게 하려면 일자리를 줘야 한다. 하루 몇 만 원 받고 공공근로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에서) 기업이 잘 되게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이 잘 되는 건 수단이고, 그 목적은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사람, 노인층, 여성, 장애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모자란다고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더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식경제부를 통해 민원을 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여기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저기서는 쓸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는 일자리의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운 노동법에 의해서 파트타임 제도를 쓴다든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다 노사문화를 바꿔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선 생존할 수 없다. 높은 기술과 우리 기술자의 높은 생산성을 갖고 높은 원자재 가격을 만회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에서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노사문화가 개선돼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져 결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노사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해야 하고 법률만 갖고 모든 것을 따져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