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잘못은 금융인이, 부담은 국민세금으로...'비윤리적'"

이 대통령은 14일 "금융기관의 윤리적 책임이 매우 강해야한다"면서 "일반 기업의 윤리적 관점보다 더 강한 윤리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후 "금융기관은 민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공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 잘못되면 산하의 관련 중소기업도 어려워지지만 금융기관이 잘못되면 국가경제와 세계경제가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기관이 새로운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위기가 바로 금융산업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이 경제윤활유보다 금융이 금융을 위한 비즈니스로 (전락해) 세계 위기를 초래한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이 부실해지면 나라 돈으로 공적자금으로 메우고 국민부담 줬다"면서 "잘못은 금융인이 했는데 부담은 국가가 진다. 국민세금으로 한다.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데 세계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어서 금융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캐피털컨트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G20(정상회의)에서 결정됐고 거기 따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역할과 관련, "내년 무역이 1조 달러, 금년에 4600억 달러 넘는 수출로 이탈리아를 넘어 7위 수출국가 됐다"면서 "그런데 수출산업이 제대로 되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되고 소상공인 제대로 되는데 금융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에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신용기금에서 많은 역할을 해준 것이 사실"이라며 "금년에 서민 위해 ‘햇살론’ 만들고 ‘미소금융’ 만들고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해 일자리 만들어 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금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내년에 더 집중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IMF 금융위기 때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갔지만 이후 일부 금융기관이 방만 경영해 다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 적도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과 수출산업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며 "세계와 경쟁하는데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일류기업과 한국기업이 나가서 하는데 결국 기술싸움이기도 하지만 금융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금융이 아직 많이 취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한 그러한 금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