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더 이상 선택사항 아니다""민주주의와 경제 동반발전 위한 협력프로그램 모색"

  •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해 "빵이냐 민주주의냐의 이분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이 포럼을 공동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선택사항일 수 없다"면서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가운영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민주주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고, 민주주의 발전은 다시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면서 ""대한민국은 남북의 대치상황 속에서도 불과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분단 60여년 만에 남북한의 경제 규모는 38배의 격차를 가져왔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방된 세계가 경제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높아진 경제수준은 다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고취시킨다"며 "이처럼 속도와 변화가 지배하는 글로벌 정보통신 시대에는 민주주의 발전이 훨씬 빨라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잘못된 정보의 급속한 유포로 인한 폐해, 급속한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갈등과 이견의 분출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역시 사회적 안정과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발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리민주주의포럼은 2008년 12월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 주도로 창설된 아·태지역의 대표적 민주주의 분야 고위급 협력 포럼으로, 이번 3차 포럼에는 40개 국가와 29개 옵저버국가 등 총 69개국이 참석했으며 정상급 인사 4명 및 각료급 인사 18명을 포함한 다수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