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해5도, 군사 요새화 추진하라"

이 대통령은 7일 서해5도와 관련,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군사적 요새화 추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최북단 전략요충지로서의 서해5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새삼 부각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들어온 김관진 국방장관도 “국가 안보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대통령이 당부한 국방개혁 소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다. 45개국과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주요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해 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며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EU는 (이번 연평도)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관계(중립입장)와 달리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한미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서도 “자동차는 한국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라며 "특히 자동차 부품의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현지생산포함)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천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기국회와 관련,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