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대통령 중심으로 해나갈것, 軍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나가겠다"며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들은 군이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다.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을 하는 것은 성과가 확실히 달라진다.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김신조 목사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위가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실적으로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군에 대해 애정을 갖고 그래도 믿을 건 군이라는 생각을 갖고 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그동안의 검토과제 및 연구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제 2창군의 자세로 국방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는 군방개혁을 위한 71개 과제를 종합, 제시하고 국방개혁의 지향점으로 최적의 경비로 현재의 위협을 완벽히 관리하며 미래 안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진국방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제기된 과제는 군 복무 기간의 24개월 환원,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해 역할 확대,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해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 창설하는 방안 등이다.

    또 육.해. 공군 사관학교 의 기본 교육과정을 통폐합, 2학년까지는 공통 과제를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오늘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제기한 것들은 민간자문기구에서 제시한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것이 마치 모두 정책화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는 채택될 수도 있으나 상당수는 검토과제로 그칠 수도 있을 것도 상당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