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한다!

뒷골목이 아닌 링 위에서 싸우기 위하여 김정일에게 최후통첩을 던진다.
12월12일까지 스스로 해안포대를 철거하라고.
趙甲濟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지저분하게 싸운다. 변칙과 속임수가 長技(장기)이다. 뒷골목 싸움꾼이다. 이들과 싸울 때는 절대로 저들이 만든 戰場(전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이 뒷골목 싸움, 게릴라전, 기습전, 항공테러, 암살 등 비정규전으로 대응하여서는 勝算(승산)이 없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국제법이 통하는 정규전으로 싸워야 한다. 뒷골목이 아니라 규칙이 통하는 링 위에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저들을 링 위로 끌어내야 한다. 지난 23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북괴군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고 있을 때가 하나님이 준, 역사가 준 기회였다.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15와 F-16 여덟 대가 신속하게 출격하여 연평도 상공에서 대기중이었다. 이런 때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도 많이 하고 이런 때 사용하라고 고성능 유도폭탄과 미사일도 싣고 있었다. NLL(북방한계선)을 넘을 필요도 없이 한국 영공에서 발사, 敵(적)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기였다. 한국 공군은 늘 북한 공군과 붙으면 10대 0으로 깰 수 있다는 자랑을 하고 다녔다.

대통령과 軍 수뇌부는 그러나 폭격명령을 내리지 않고 얻어맞는 쪽을 선택하였다. 얻어맞는 게 체질이 된 군대요 대통령이기에 찬스가 와도 잡을 수가 없었다. 폭격명령이 떨어졌더라면 F-15K 전폭기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유도폭탄으로 적의 해안포대를 파괴하고 도전하는 북괴 공군의 낡은 미그23을 모조리 격추시켰을 것이다. 1982년 6월 이스라엘의, F-15가 主力인 공군이 미그23이 主力인 시리아 공군과 대결, 85-1로 이긴 베카 계곡 공중전이 再演(재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겨놓고 데프콘 3을 발동하면 韓美동맹 체제가 가동한다. 미군이 사령관을 맡은 韓美연합사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미군 사령관은 멋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합의된 지시를 받는다. 즉, 미군이 개입하는 것이다. 겁이 나서 비행기도 타지 못하는 김정일이 긴장된 韓美연합군에 도전하는 것은 自殺행위임을 잘 알 것이다. 이때는 물론 미국의 航母(항모)전단이 한국 海域으로 전개된다.

국민들과 국군은 불타는 敵의 해안포 陣地(진지), 격추되는 미그 23의 동영상을 구경하면서 환호하였을 것이다. 6·25 남침 이후 얻어맞기만 하였던 한국이었다. 이 화려한 大勝은, 한국인들이 오랜 피해의식에서 탈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李明博 대통령이 23일 놓친 기회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軍 지휘부도 이런 대응을 건의하지 않은 듯하다. 국가 지도부는, 국군이 북괴군에 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누군가가 꾸며놓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희한한 交戰수칙을 들먹이면서 "擴戰(확전)하지 말고 위기를 관리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북괴군은 組暴(조폭)의 윤리도 없는 집단이다. 組暴은 싸울 때 선량한 시민들을 다치지 않게 신경을 쓴다. 민간지역까지 포격한 북괴군을 상대로 한국이 해안포만으로 대응하라는 건 군대가 뒷골목에 들어가 組暴과 주먹다짐을 하란 이야기였다.

대통령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찬스가 지나간 뒤였다. 그래도 기회는 남아 있었다. 북괴군이 포격 이후에도 再侵(재침)을 위협하고 위협사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공격을 먼저 당한 우리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自衛權(자위권)의 발동이다. 대통령은 이것도 하지 않았다.

29일 對국민 담화 때도 찬스는 있었다. 이미 不渡(부도)어음이 된,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다짐하기 전에 김정일과 북괴군에게 최후통첩을 하였어야 했다. "12월12일까지 전쟁범죄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해안포를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선언, 공을 김정일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한국空軍의 폭격 훈련 비행을 강화하고, 全軍에 비상을 걸고, 韓美공조를 굳힌다. 대통령과 軍 수뇌부는, "우리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敵이 원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통일전쟁이 될 것이다"는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낸다. "敵이 우리의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막강 공군은 연평도 도발의 원흉인 해안포대를 없애버릴 것이다. 敵이 여기에 대항하면 擴戰도 불사, 북한의 核시설을 폭격할 것이다"는 정보도 언론에 흘린다. 미국의 대규모 航母전단이 한국海域에 투입된다. 중국 정부가 중개를 서겠다고 달려와도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 6者회담은 중국과 북한이 공모하여 국제사회를 속이는 사기 도박판임을 李明博 정부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압박하면 김정일은 고민에 빠진다. 全面戰을 결심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습전이나 테러가 먹히는 戰場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아도 좋다. 한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때릴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게 주도권이다. 이 주도권을 슬기롭게 구사하면 김정일을 갖고 놀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武力은 해안포가 아니다.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이다. 1억 달러짜리 F-15전폭기를 에어쇼用으로 도입한 건 아니다. 敵의 해안포와 長射程砲(장사정포)에 대한 武力응징用으로 도입한 것이다.

나의 최후통첩 전략의 핵심은, 韓美연합군의 海, 空軍이 전면에 나오는 정규전의 링 안으로 마적단 수준의 북한군을 끌어내는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전면전은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홧김에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김정일이 승산이 있을 때만 일으킨다. 韓美연합 戰力은 그런 승산의 기초를 무너뜨린다.

기회는 당분간 계속된다. 李明博 대통령이 韓美海空軍力을 主武器로 삼고 김정일에게 최후통첩을 보내어 그들이 고민하도록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다. 김정일이 굽히고 나와도 좋고 나오지 않아도 게임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는다. 主導權(주도권)을 쥐면 공격의 시기와 장소와 방법을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하여 東北亞에 新冷戰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韓美동맹만으론 약하다. 영향력이 큰 國民行動本部는 "국제사기판인 6자회담을 포기하고 核무장을 선언하는 게 최고의 응징이다”는 의견광고를 신문에 냈다. 천안함 爆沈과 연평도 도발은 한국인들을 벼랑으로 몰았다. 한국인들이 覺醒하여 “우리도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면 그 결과는 김정일 정권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데프콘: 1953년 북한과 정전협정을 맺은 한국은 현재 데프콘 4(경계강화 상태) 단계가 이미 발령돼 있다.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全軍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는 데프콘 3단계로 격상된다. 한 단계 높은 데프콘 2가 발령되면 全軍에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편제 인원이 100％ 충원된다. 데프콘 1이 발령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본격적인 戰時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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