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해5도 해병대 병력 감축등 백지화 지시교전 규칙도 전면 수정 "확전방지 염두에 둬 소극적"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엄격히 검토"

  • 노무현 정부 때 자주국방을 하겠다며 만든 '국방개혁 2020'이 백지화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2006년 결정된 서해 5도 지역의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부대 병력 감축안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우리의 '교전 규칙'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홍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개선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교전 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기존의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는 게 수정 배경의 이유다. 홍 수석은 "예를 들어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서 수준을 차별화하는 것도 교전 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에 수반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해 5도의 경우 전력을 크게 보강한다. 이 대통령은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천안함 사태 뒤 우리 정부가 '남북왕래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5.24 대북조치'도 지속하기로 했다.

    홍 수석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국민의 정서, 남북관계 상황 등 여러가지 상황을 다 검토해 지원 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