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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김정일 만나면 保守반발로 大選 必敗
李明博 정부의 對北라인 내부에선 지금 路線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李明博-김정일 회담을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결이다.
趙甲濟
李明博 정부의 對北라인 내부에선 지금 路線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李明博-김정일 회담을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결이다. 지난 3월 말 천안함 爆沈 직전까지 회담을 위한 막후 접촉이 진행되었다. 북한정권은 한쪽으론 회담을 할 것 같이 하면서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쯤 했으면 깨끗이 회담을 포기해야 할 터인데 속았던 회담 추진세력이 또 다시 李 대통령에게 김정일과 만나야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것이고, 2012년 大選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다. 회담을 성사시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李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과 사과 등을 요구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요사이 정부쪽의 말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북한정권이 사과만 하면 對北퍼주기도 해줄 것 같은 투의 말들을 하고 있다. 과거 몇 차례 북한정권은 '유감'을 표명하였고, 이를 한국측은 '사과'라고 해석한 뒤 對北퍼주기와 對北굴종을 계속했었다.
북한정권의 사과, 유감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책임자 처벌, 범인 引渡, 배상 정도의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그런 '말'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다행히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담당 비서관 등 몇 사람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나 李 대통령이 對北굴종파의 유혹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다. 李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나면 보수층이 분열하여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必敗할 것이다.
1. 보수층은 李明博 대통령의 기회주의적인 中道노선에 불만이 많다. 만약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굴욕적 조건으로 만난다면(그럴 수밖에 없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李 대통령 탄핵 운동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해체운동까지 벌이게 될 것이다. 별도의 보수 정당과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다. 좌경화한 한나라당과 좌파정당 사이의 본질적 차이점을 찾기 어려워지면 투표장에 나가지 않든지 야당을 지지할 것이다. 고령화 추세로 2012년에 50세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약41%, 투표자 중엔 47~50%를 차지할 것이다. 이들은 압도적으로 보수성향이다. 한나라당이 이 主流세력을 무시, 화나게 하고서 표를 달라고 할 순 없을 것이다.
2. 임기 하반기에 김정일을 만난다면 李 대통령이 할 일은 퍼주는 것밖에 없다. 김정일이 돌지 않는 한 核개발을 포기할 리가 없다. 그가 곧 레임덕에 빠지게 될 李 대통령과 한 약속을 지킬 리도 만무하다.
3. 김정일은 李 대통령과 만나는 목적을 2012년 大選과 총선에서 親北세력이 승리하는 데 둘 것이다. 아울러 3代 세습을 한국 정부가 축하해주는 모습을 연출하려 할 것이다. 60代 후반의 李 대통령이 20代 애송이와 악수하는 꼴불견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4. 前例로 보아 국정원을 비롯한 公安기관은 회담 이후엔 對김정일 서비스 기관으로 돌변, 愛國세력을 감시, 위축시키고, 從北세력의 활동을 비호하는 反국가적 기관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5. 악마적 인간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나 私益을 도모하려 하였던 한국 정치인들은 거의가 비참한 최후나 후폭풍을 맞았다. 李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愛國세력은 李 대통령을 이용,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對北굴종파의 음모를 지금부터 폭로해가야 할 것이다. 이들은 李 대통령, 한나라당, 그리고 조국을 한꺼번에 망치는 함정을 대통령이 걷는 길목에 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