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지방행정체제, 한계점 도달…개편해야"

  • 국회는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찬성 138표, 반대 43표, 기권 32표로 가결시켰다.

    지방행정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100년 동안 내려오는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100년 동안 몸에 익은 구조를 고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이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선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법안을 양당 간 합의로 바꾸는 것은 의회정치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고,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시군 통합시 주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했다.

    이밖에 국회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사퇴서 처리 안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27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연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장향숙 선출안을 찬성 199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한일회담 독도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려는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