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당 친서민정책 '환영'

민주당은 최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서 내놓은 친서민 정책에 대해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과 예산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특위가 제안한 대부분의 정책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서민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이같이 평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들 대책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특위의 '의견'인지 분명치 않다"며 "부디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친서민을 주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정책의 입법화 및 예산 반영을 위한 효율적 협상기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여야 협상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우선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밝힌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과 관련, SSM 관련 법안을 9월 국회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민자녀 등록금 대책과 관련 "여당이 등록금 상한제 정착과 제재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야당이 주장해 온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인 점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학점제한 완화에 대해선 "학점제한 폐지가 맞고, 인턴교사의 확대가 아닌 정교사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