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여력 선진국 최고 수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때 경제 정상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선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극소수 선진국 중의 하나로, 2015년에는 부채 비율이 호주에 이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23개 선진국의 재정 현황을 정밀 분석한 '재정 여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갑작스런 위기에 대응할만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덴마크, 노르웨이의 재정 여력을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100% 수준으로 추정해 선진국 중 최고로 꼽았다.

   IMF는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은 또다시 위기를 맞으면 대응할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재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선진국 중에서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불시에 닥친 충격을 감내할 최상의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물론 이들 나라 또한 향후 재정 압력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IMF는 우리나라의 향후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32.6%로 호주(15.5%), 뉴질랜드(26.1%)에 이어 낮은 상황으로, 2015년에는 우리나라가 26.2%까지 감소해 호주(20.9%)에 이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질랜드는 2015년에 국가 부채비율이 36.1%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23개 선진국 중 2015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일본(250.0%), 그리스(158.6%), 이탈리아(124.7%), 미국(109.9%)이 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2015년에 프랑스(94.8%), 아일랜드(94.0%), 포르투갈(98.4%), 스페인(94.4%), 영국(90.6%)도 국가 부채 비율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에 비해 2015년에 국가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5개 선진국에도 포함됐다.

   이 기간에 국가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국가는 23개국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스웨덴뿐이었다. 캐나다는 2009년 82.5%에서 2015년 71.2%, 아이슬란드는 105.1%에서 86.6%, 이스라엘은 77.8%에서 69.9%, 스웨덴은 40.9%에서 37.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우리나라의 경우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가장 빨리 탈출했으며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할 계획을 하고 있어 향후 경제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표> 국가 부채 비율(단위:GDP 대비 %)

국가명/ 2009년/ 2015년(추정치)

호주         15.5 / 20.9
오스트리아 67.3 / 77.3
벨기에       97.3 / 99.9
캐나다       82.5 / 71.2
덴마크       47.3 /49.8
핀란드       44 /76.1
프랑스       77.4 /94.8
독일          72.5 /81.5
그리스       114.7 /158.6
아이슬란드 105.1 /86.6
아일랜드    64.5 /94
이스라엘    77.8 /69.9
이탈리아    115.8 /124.7
일본       217.7 / 250
한국       32.6 / 26.2
네덜란드    59.7 / 77.4
뉴질랜드    26.1 / 36.1
노르웨이    53.6 / 53.6
포르투갈    77.1 / 98.4
스페인       55.2 / 94.4
스웨덴      40.9 / 37.6
영국         68.2 / 90.6
미국         83.2 / 109.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