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설 자금 11조원이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동절기 자금 6500억원 등 올해에만 총 15조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또 8개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통합한 온누리 상품권이 올해 500억원(2012년에 1000억원으로 확대) 규모로 발행되고 SSM에 대항할 수 있는 동네슈퍼인 '나들가게'(스마트샵) 2000개가 집중 육성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소상공인의 구조적 자생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대 정책과제에는 자영업자 동절기 대책, 1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내용과 함께
    중소소매업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20만명 경영혁신 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 자생력 확보 대책을 담고 있다.

    '2010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절기 대책 및 새봄 유망창업 촉진) 동절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1000억원은 이미 공급) 및 보증 5000억원 공급, 20개 금융기관에서 설 명절 중소기업 자금 11조원 공급, 설 명절 전통시장 고객유치 캠페인 강화와 함께 새 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업종 정보제공 및 창업교육 7000명 지원.

    ② ('나들가게' 1만개 육성 등) 2012년까지 1만개 나들가게(스마트샵의 한글명칭) 육성(2010년에는 2000개)을 본격화하고 유통중간단계(조합․체인본부)의 역량강화 지원과 현행 동네수퍼의 공동구매액 200억원 수준의 공동구매를  2010년 3%수준인 6000억원 규모, 2012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동네수퍼 가격경쟁력 강화 추진

    ③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공급) 지역재단을 통해 12조6000억원의 보증공급 및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등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추진

    ④ (최초 상권활성화구역 2곳 지정) 2012년까지 7개 지역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포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 상권활성화 제도 본격 추진 및 관련 규정 정비

    ⑤ (8개 시도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통합)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지자체 상품권을 통일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국민상품권으로 전환하고 발행규모 확대(2010년 500억원→2012년 1000억원)하고 취급 시장 및 금융기관도 확대

    ⑥ (국제상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 특성화된 전통시장 육성) 부산 국제시장 및 속초시장을 보따리 무역상을 위한 국제시장으로 육성하고 전국 6곳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조하는 한편 7개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

    ⑦ (소상공인 교육 질 제고 및 영업정보 제공 강화)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전문 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 16개 시도에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설치(2010년에는 대구) 등을 통해 연간 소상공인 20만명 경영혁신 교육체계 구축.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권정보시스템(sg.smba.go.kr)이 제공하는 정보 질 제고(과밀업종정보 3개업종→10개)

    ⑧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이 우수 프랜차이즈를 활용하여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점포개설 비용 지원, 가맹본부 매뉴얼 컨설팅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지원 수단을 마련하고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개 대학에 전문석사과정을 개설

    ⑨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생계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범위를 무등록 상인까지 확대하고 사업재기 특례보증(1000억원) 및 미소금융 등을 통해 재기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도입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