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원안 마이너스 알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내용이 현재의 세종시법에 들어가 있으며, 달라진 것은 자족용지를 늘렸다는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 의원은 12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발언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에 정부의 수정안을 보고 다시 한 번 정부가 세종시의 본질을 외면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 연합뉴스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 연합뉴스

    유 의원은 “정부의 수정안은 거창하게 표현하여 발표했지만, 사실은 ‘원안 마이너스 행정부처이전’일 뿐”이라며 “현재의 세종시법에는 행정도시 건설 뿐 아니라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안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수정안으로 발표한 교육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우수대학유치, 첨단녹색도시 건설, 세제·재정지원 등은 이미 세종시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업계획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단지 새로운 것이 있다면 자족용지비율을 6.7%에서 20.7%로 상향조정하고 삼성, 롯데 등 구체적인 유치기업을 발표한 것과 조성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앞당긴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부수정안은 세종시 건설의 핵심내용인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란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면서 대신 무리하게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려 하다 보니 대기업 특혜시비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만 야기 시키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국민 신뢰라는 정치적 효율성보다 더 큰 국가백년대계는 없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화합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조속히 철회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정복 의원이 올린 글 전문이다.

    지난해 말 세종시 수정논란이 일어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며 세종시 수정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9.10.30, 2009.11.10 한나라당 홈페이지)

     그것은 세종시 수정론이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만을 확대하여 부각시킨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기능이란 세종시의 본질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선거 때 수없이 한 정치적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정치신뢰의 치명적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 그리고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사항을 무력화시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수정안을 보고 다시한번 정부가 세종시의 본질을 외면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의 수정안은 거창하게 포장하여 발표하였지만 사실은 「원안-(마이너스) 행정부처 이전」일 뿐이다.

    현재의 세종시법에는 행정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안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수정안으로 발표한 교육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우수대학유치, 첨단녹색도시 건설, 대기업에 원형지 개발권 부여와 저가의 토지공급, 소득·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재정지원, 외국인투자활성화, 도시광역 교통체계구축 등은 이미 세종시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업계획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 근거자료 ; 행복청 발간 「행복도시 세종」)

    단지 새로운 것이 있다면 자족용지비율을 6.7%에서 20.7%로 상향조정하고 삼성, 롯데 등 구체적인 유치기업을 발표한 것과 조성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앞당긴 것뿐이다.

    결국 정부수정안은 세종시 건설의 핵심내용인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란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면서 대신 무리하게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려 하다보니 대기업 특혜시비와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만 야기시키게 된 것이다.

    정부부처이전이 빠진 세종시는 신도시나 기업도시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당초 이러한 신도시건설을 하고자 했다면 20조원 넘는 국가재정을 쏟아 부어 세종시를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다른 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이렇게까지 재정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그리고 다른 신도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주의를 무시하고 특정한 기업과 거래하듯 유치 작전을 편 일이 있었던가.

    국가백년대계를 얘기하면서 잘못된 논리를 전제로 하여 무리하게 수정안을 만들다 보니 더 큰 무리만을 낳는 꼴이 되었고 그 결과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국론분열만 가져오게 된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국민 신뢰라는 정치적 효율성보다 더 큰 국가백년대계는 없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따지고 보면 과천의 7개 부처를 연기 공주로 옮기고 여기에 2부 2처 2청을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경기도 과천에 있을 때는 효율적이고 KTX로 40분거리에 있는 연기공주로 가면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수도분할이라고 얘기하면서 금새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낯간지러운 일 아닌가?

    서울 공화국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 아니겠는가?

    더 이상의 소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화합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조속히 철회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