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금융가 최대이슈는 '출구 전략 시기'

2010년 금융가 최대 이슈는 출구전략이 과연 언제 시행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구랍 21닝~28일 금융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금융업 7대 이슈’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다르면 응답 기업 10개중 9개(89.4%)가 올해 가장 큰 이슈로 ‘출구전략 시기'를 꼽았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안(64.7%), 은행 M&Aᆞ민영화(51.2%), 미국 상업용 모기지 부실재현 우려(49.4%), 금융규제 강화(32.9%)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5% 내외로 보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출구전략 논의가 재점화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기업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동결해오고 있다. 상의는 “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불투명한 선진국 경기, 환율ᆞ유가 등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가운데 섣부른 출구전략 실시가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리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응답 기업의 64.7%는 한국은행 단독검사권 부여와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꼽았다. 상의는 “현재 금융권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추가로 조사권을 행사하면 감독체계 이원화에 따라 피감기관인 금융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세 번째 이슈로는 금융기업의 51.2%가 응답한 ‘은행 M&A·민영화’가 선정됐다. 올해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은행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 정부가 1월 중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은행권의 대형 M&A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방안도 공론화될 전망이다. 네 번째 이슈는 49.4%의 금융기업이 꼽은 '미국 상업용 모기지 부실 재현 우려’를 꼽았다. 현재 미국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상업용 모기지 대출비중이 높아 부실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상업용 모기지 시장이 새로운 금융불안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융업 최대 뉴스로는 조사대상 금융기업 중 80.6%가 응답한 ‘자본시장법 시행’이 선정됐다. 이어 ‘LTVᆞDTI 규제 강화’(72.4%)가 2위, ‘금융지주회사법 통과’(68.8%)와 ‘두바이 쇼크’(65.9%), ‘증권업계 지급결제서비스 시작’(40.6%),‘FTSE 선진국 지수 편입’(32.9%), ‘녹색금융’(25.3%)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업들은 업종간 경계가 없는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있어,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시장 패러다임, 금융산업 구조 개편 등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는 구랍 21일(월)~28일(월)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