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현실에 고려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는 2020년 내 북한정권이 붕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는 30일 송종환 명지대 북한한과 초빙교수에 의뢰해 발간한 '북한 체제의 장래·통일 전망과 올바른 통일을 위한 한국의 선택과 분야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2020년 이전에 붕괴돼 한국으로 흡수, 통일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근거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세계적 트렌드 △지도자의 건강이상에 의한 통치체제의 불확실성 △남북한 간 국력격차의 심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제재 강화 등을 꼽았다. 또, 통일 시기는 "2020~2030년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와 기업, 국민은 '햇볕정책' 기간 중 추진된 잘못된 대북정책을 청산·반성해야 한다"며 "북한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과 압박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변화를 수용할수록 당근을 더욱 크게 만들고, 변화를 거부할 때는 압박을 가해 북한의 변화를 일관성 있고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입각해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평화 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한국은 점진적, 단계적 형태의 통일보다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탈북자 정착 및 육성문제, 올바른 통일을 위한 국론통합 등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