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시군통합보다 도·광역시 통합을"

일선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움직임이 일고 정치권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개헌론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27일 "지방행정 체제 개편보다 지방 분권이 먼저"라면서 "정부가 미리 약속한 8개 특별 행정기관의 실질적 권한을 지자체로 신속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이다.

그는 또 "이미 약속한 대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초중고 교육과 민생 관련 경찰업무도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야 한다"고 축구했다.

그는 이날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자체를 통합하는 경우에도 광역시와 도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북경과 상해, 일본 동경권 등과의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일선 시군을 통합할 때는 주민 자율성을 존중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강·산·도로 등 지리적 근접과 역사문화적 전통에 의한 행정구역 구분은 시대착오적 개편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돼야 한다"며 "학계와 전문가,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