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직업교육훈련 콘텐츠를 축적·유통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 사이트' 구축에 41억원을 투입한다.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3차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의 지속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직업능력 개발 투자의 질적인 확대·개선을 논의했다.

    정부는 훈련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전면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훈련 참여자가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훈련비의 일부인 20%를 부담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또 '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 사이트'는 텍스트(Text),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이북(e-Book),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직업교육 훈련 콘테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다.

    정부는 중소기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현장훈련을 활성화하고 직장내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현장훈련요건 완화를 위한 표준훈련비 단가가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지역중소기업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전환된다. 강만수 국가위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혜를 많이 못 받았다"며 "현장 제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업기간 단축, 취업률 제고 등으로 1조 1000억원의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취업성과 제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훈련시장경쟁 강화 등의 효과도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처내 유사사업을 올해 하반기 부터 통폐합하고 훈련비용 관련 각종 증빙서류의 온라인 제출, 훈련비용 지급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훈련기관의 훈련비 환급업무 대행제도 도입 등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