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과)는 1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 절대 불가'의 배수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 불가'는 일관되게 외치되 비준시기를 조절해 향후 있을지 모르는 추가협상 국면에 차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바른FTA본부가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위기하의 우리나라 통상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측 불만의 핵심은 자동차 산업이 파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문안대로 FTA를 발효시키면 한국에 대해 FTA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양국 자동차 교역불균형을 해소하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 FTA를 발효시켜야 하는 것은 양국이 해결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며 "미국이 검토를 완료해 입장을 정립하기 전인 지금 우리쪽에서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이슈는 더욱 국내정치화 돼 미국 정부로서도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 타이밍과도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재협상 국면이 실제로 도래해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측도 면밀히 준비한 협상카드를 공세적으로 제시해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협정문안을 손대지 않고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사실상 미국 측 요구 중 일정부분을 수용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협정문안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동차 부문에서의 문안 수정과 '금융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진전을 양측이 교환하는 것은 재협상으로 인해 무너진 이익균형을 나름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대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정책보다 오히려 해외수요에 기반을 두고 신 수출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무역정책수행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의 산업정책 부문과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세계 수입규제건수가 1% 증가할 때 마다 한국 수출은 약 0.2%씩 감소한다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단기적으로 한국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수출상품 비용절감, 정부예산 절약,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조세개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에 대한 보호는 농업이익집단의 정치적 역량보다는 농업  및  농민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여론과 이에 부응한 정부 및 정치권의 행태에 기인한다"며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는 무역조정지원과 같은 보완대책이 무역 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극복에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위원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농가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부문에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가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히려 농가부채의 증대와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그 산업 종사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그에 따라 구조조정의 지연, 생산과잉, 그리고 경영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는 '금융위기하의 보호무역주의'(1부) '금융위기하의 우리나라 통상정책'(2부)라는 주제로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 정대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인교 (정석통상물류연구원 원장/인하대 교수), 최낙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세영 (무역학회 회장/단국대 교수), 송주호 (농촌경제연구원 농업통상팀장),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재화 (무역연구원 실장),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