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샴페인 일찍터뜨리는 실수 반복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국정 최대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며 "이번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10년 전 외환위기 때 샴페인을 너무 일찍터트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투입으로 경제가 이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다"면서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상황 종합 점검을 위한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현 경제상황이 금융시장 안정과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4분기에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경기 회복에 성과를 거둔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민간부분이 자생적 경기회복력을 나타낼 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하는 거시정책을 펴면서 예산 조기집행, 차질없는 추경집행 등 재정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재부는 "그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출구 전략, Exit Strategy)은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과 관련, 기재부는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노력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위기 이후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하고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 G20, ASEAN+3, IMF 등에서 한국 역할을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가 R&D(연구개발)체제 효율화 등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 제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들이 참여해 현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