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지자체 녹색정책수요 반영"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창원에서 개최된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에 참석,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전거 생활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주문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한 정책보고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장관, 전국 16개 시도지사·의회의장, 녹색성장 민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보고회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예산편성기준과 교부세 배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의 녹색성장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자전거를 통해 전국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중앙,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녹색성장위와 행안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 16개 지자체 민·관대표를 중심으로 '지방녹색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녹색성장위는 경남도, 창원시와 뜻을 모아 같은 날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과 함께 보고회 행사를 '탄소중립(Carbon Neutral)'으로 추진했다. 녹색성장위는 에너지관리공단에 탄소중립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행사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방자지단체의 녹색정책 주요 보고 내용> 

▲ 대전광역시(행복한 하천 만들기) = 대전광역시는 3대 하천이 흐르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와 자연, 사람과 문화,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목척교 주변 복원, 금강 생태복원, 3대 하천 생태복원, 갑천 습지조성, 퇴적토사 하도준설사업으로 하천 물길살리기 및 주변의 문화․환경복원사업을 추진(2006~2013).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3177억원이며, 일자리창출은 2558명을 예상하고 있다.
 
▲ 전라남도 (나무은행) = 나무은행은 숲 가꾸기 및 개발사업으로 조경가치 높은 나무도 벌목되는데 착안하여 벌목대상 나무를 이식 비축 후 도시 숲, 공원 등에 조경수로 활용하게 된다. 사업추진결과 공공사업 조경수 구입예산 134억원 절감, 공공근로 및 산림자원화 지원단으로 374명 일자리가 창출됐고, 도시숲 조성으로 주민정서 함양 및 관광자원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북도 (녹색 새마을운동) = 경북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녹색산업 여건(원자력, 풍력, 연료전지)을 바탕으로 월드그린에너지포럼,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추진 및 녹색기업 유치 등 녹색성장 정책을 이끌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경북에서 녹색생활 실천, 의심함양, 녹색 공동체 만들기 등 녹색 새마을운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녹색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함께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등 국민적 에너지 결집과 탄소중립행사의 모델 제시한다는 목표다.

▲ 서울 강남구  (탄소마일리지 제도) = 강남구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가정, 기업, 학교, 공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전년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포인트 혜택 및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인센티브 지급근거를 위한 자치구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마일리지 제도 시행결과 온실가스는 11,937톤이 감축되었고, 82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