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공성 벗어나 현상황 초래"

미디어관련법 토론을 위해 출범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우룡, 강상현, 이하 미디어위원회)의 역할 모색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디어관련 법안 개정 논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미디어위원회의 위상, 논란이 불거진 원인,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쏟아냈다.

축사를 전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사회적 기구가 지난 13일 출범했지만, 한 달여 기간 동안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느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신방겸영, 대기업의 방송진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회를 맡은 오일환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은 토론문화가 미약하다. 미디어위원회조차 정치 축소판이 돼버린 상황에서 국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양승함 교수(연세대)는 “미디어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국회 산하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를 두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관련 법안에 대해 토론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영신 논설고문(경향신문)은 “미디어위원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양 교수는 “현재 미디어위원회의 진행을 막을 생각은 없고, (미디어위원회에서) 효과적인 협의가 어려울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임성호 교수(경희대)는 “미디어법 개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사실보도를 우선하고, 시청자에게 판단을 맡겨야 하는데 언론이 공공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 먼저 중립적 보도, 공공성을 앞세우는 보도 등 자정노력을 해야 국가로부터 개입을 거부하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정연정 교수(배제대)는 “자문기구가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영향력 없는 자문기구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을 살피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디어를 경제적 논리로 보는데 익숙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신방 겸영 등 새로운 사안에 대해 숙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치법학연구소(이사장 박상철)가 주관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