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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는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 "재판의 일관성과 양형통일을 위해 재판을 독려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당연한 직무범위인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라며 "대법관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압력을 느꼈고, 이것이 재판에 반영됐다면 문제는 그 판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문제는 대법원장과 좌편향된 판사들이다'는 성명을 내고 "좌파의 억지가 상식 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장과 좌편향된 판사들이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신영철 대법관은 좌경향된 사법부 내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상적 법관 중 한 명"이라며 "그가 물러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국민들은 신영철 대법관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촛불난동 주모자들과 경찰관을 때렸다가 구속 기소된 사람들의 70~80%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며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은 좌익폭도들에게 유달리 부드러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좌익이 움직이는 초법적 위원회들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조치를 취해도 침묵,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이다"며 "그는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국민재판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에게 인기성 판결을 주문해왔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