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면 1 - 국회 부정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위해 헌법상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좌파 시민단체 회원에게 테러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 회기 중에는 고소고발과 강제소환도 금지된 국회의원이 신체적 위해를 당한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헌법상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는 “전여옥 의원이 멀쩡한데 쇼를 벌이고 있다”며 전혀 엉뚱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부상의 경중이 아니다. 비록 국회의원이 신체적 위해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입법 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의회민주주의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언론은 전혀 관심이 없다. 입법부인 국회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 합의에 등장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야말로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4년에 한 번 총선거를, 그리고 매년 보궐선거를 치러가면서까지 245명의 지역구 의원과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여론을 국회라는 공론장에서 수렴하기 위해서다. 그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제3의 논의기구 창설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언론이 있다.

    # 장면 2 - 공권력 부정

    용산 사고에서 철거민단체 회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철거민단체의 과격시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무질서상태 해소를 위해 경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공권력의 정상적 발동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언론은 ‘경찰 과잉진압’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모든 책임을 공권력에게 돌리고 있다. 서울 한복판 빌딩숲 속에서 진압작전을 펴기 위해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것을 두고 ‘과잉진압’이라고 말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는 일체 공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사실상 공권력에 대한 부정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국회 내 폭력과 관련 김경한 법무장관이 3일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언론은 ‘야당탄압, 공안정국’ 등 원색적 표현을 총동원하며 비난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체적 위해는 외부인은 물론, 동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실정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원칙이다.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원칙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공세를 펴는 동시에 공권력 자체를 부정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전여옥 테러사건’으로 표면화된 부산 동의대 사건도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언론의 공권력 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89년 5월 동의대에서 학생들이 경찰관 7명을 감금하고 불에 태워 죽인 것에 대해 2002년 4월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사건 주동자들을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하며 1인당 평균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6월,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유가족들은 "법 지키려다 순직한 경찰이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느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인격권·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경찰관이 잘못된 심의와 헌재 결정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인사를 탄압한 자’로 뒤바뀌었다. 결국, 좌파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권력이 또한번 희생된 셈이다.

    # 장면 3 - 정부˙내각 부정

    작년 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시위대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청와대 진군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목전에 둔 안국동과 효자동은 무질서와 무정부상태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4.19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내란죄’로 엄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좌파 시민단체 및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분명히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정권이고, 그 정권에게는 5년의 임기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 ‘탄핵’, ‘자진사퇴’, ‘추방’, ‘망명’ 등의 선동적 용어가 난무했다. 이 같은 체제부정, 무질서, 무정부상태를 좌파 시민단체와 언론이 방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정부˙내각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네이밍을 공모합니다’라는 공지까지 올리며 정부와 내각을 ‘희화화(戱畵化)’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정부를 부정하고 희롱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이처럼 대놓고 정부를 희롱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와 내각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조장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심정적 무정부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