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1일 "방송법 개정을 두고 '악법'이라 몰아부치며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발목잡기"며 "보다 진지한 논의를 원한다면 무조건 반대는 철회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 악법 주장하면 논의 불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어떤 법이든 개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무조건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은 지난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폐합으로 만들어진 구시대적 유물이 바탕"이라며 "다공영 1민영체제로 공영의 탈을 쓴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그동안 줄기차게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개정안을 언론장악으로 규정하고 반대만 하는 것은 단적으로 우리 방송을 70~80년대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부인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방송법 논의는 공익성과 다양성이 얼마나 보장되며 방송의 궁극적 수혜자인 수용자 국민의 권익보장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방송법 개정의 쟁점인 소유규제 완화 문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규제체계의 선진화와 미디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 도모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무조건 악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를 제안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