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가 저물어간다. 이 정부는 국민 성원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마감하고 닻을 올렸지만 숱한 도전과 시행착오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개혁과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국정 구석구석에까지 미치지 못했고,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지만 예기치 못한 국제 금융 위기에 부딪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미숙한 국정 운영에 기인한 혼란이 계속됐다. 그러나 2008년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비전이 하나하나 구체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뉴데일리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한해 공과를 분야별로 되돌아 보며 2009년을 전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 747(경제성장률 7%, 개인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을 향한 여정은 험난했다. 고유가, 고환율로 시작된 외재적 위기 요인은 하반기 미국발 금융쇼크로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을 꽁꽁 얼게 만들었다. 불가항력적인 세계 경제위기 한파는 "경제만큼은 확실히 살리겠다"는 새 정부의 의욕적 출발을 가로막았다. 여기에 광우병 괴담으로 인한 촛불시위라는 내부 불안 요인까지 더해져 정부의 '민생 경제살리기' 정책은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경제위기 최대 고비로 전망, 내수 진작을 위한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새해 부처 업무보고를 연내에 앞당겨 실시하고 내년도 경제운용보고대회도 일찌감치 마치는 등 이른바 '경제살리기 속도전'을 진행 중이다.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앞당겨진 일정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타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새해 첫날부터 예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 여야 대치로 인한 민생개혁법안 처리 지연이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기조를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성장역량 확대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민간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 역시 역대 최고인 60%로 잡았다. 성장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나 일자리 유지사업은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과거 50~60%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집행절차도 개선했다. 공고기간과 계약소요기간을 단축해 속도전에 방해요소를 제거했다. 경상비와 수용비 등 조달청이 집중발주하던 사업도 각 부처 자율로 돌려 내년 1월에 대규모 발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도 크게 확대, 자치단체가 일자리와 경기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돈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새해 경제 정책 기조는 민간 투자와 내수 살리기 역점

    릭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빠르게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더 어려움을 겪는 쪽은 서민"이라며 "서민대책을 세우는 데 시장논리로만 따지지말라"고 지시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뱅크(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무상 직업훈련 실시 등 후속 조치가 뒤따랐다. 또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적용 대상을 조기에 확대해 26만 가구 수혜대상이 내년 63만 가구로 늘어나며, 지원액도 연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된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는 '성장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생존하는 순간 국제경제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위기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국가나 기업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 역시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관리'가 중점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을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내년 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인턴제를 공공부문에도 적용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2만3000명의 대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급휴가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단가를 분기당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지원 범위도 단축 전 근로자 수의 10%에서 30%까지로 넓혔다.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유지를 유도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고용유발효과가 큰 아이 돌봄이, 장애인 자활 및 산모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 12만5000개를 신설한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신성장동력 비전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한다"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며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임기중 18%, 2050년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 △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전개 △ 임기 중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 다음달 중 기후변화 종합대책 마련 △ 북극해와 남극에 대한 탐사, 연구 추진 등이 제시됐다.

    녹색 성장은 '한반도 기적' 만들 미래 전략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로서 지방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형 뉴딜정책'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뤄 추진된다. 홍수와 가뭄 피해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기초적 효과와 함께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내용이 내포돼 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중소규모의 댐과 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와 복구비가 7조원 정도 줄어들고, 퇴적구간 정비와 보 설치 등으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해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며 신규 취업(19만명) 창출, 생산유발효과(23조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체질 개선 역시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동참하기 위해 10년만에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공기업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에 안주해온 일부 공직자의 변화를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4개 공기업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조직에 대한 결심이 서야 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직격했다. "공직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새 시대 준비를 하기 위한 국가관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주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가 매진하는 경제살리기 정책과 공기업 선진화 작업에 적극 동참을 독려한 것이다. 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는 새 정부의 철학에 동조할 의지가 없는 '걸림돌'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