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가 저물어간다. 이 정부는 국민 성원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마감하고 닻을 올렸지만 숱한 도전과 시행착오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개혁과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국정 구석구석에까지 미치지 못했고,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지만 예기치 못한 국제 금융 위기에 부딪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미숙한 국정 운영에 기인한 혼란이 계속됐다. 그러나 2008년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비전이 하나하나 구체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뉴데일리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한해 공과를 분야별로 되돌아 보며 2009년을 전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 

    2008년은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돋보인 한 해였다. 10년만의 정권교체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헌법수호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와 과거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 확립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이 있다"면서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정체성 문제는 지난 10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과 변화가 가장 요구된 곳은 교육계였다. 하향 평준화 논란 속에 안주해온 교육계에서는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념대립 양상이 빈번히 일어났다. 반헌법적 이념교육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 '바로 세우기'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문제의 역사 교과서 수정 작업에 나섰지만 일부 저자의 반발로 논란은 확대됐다. 여기에 좌파 단체와 전교조, 좌파 역사학자들이 가세하면서 교과서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 신학기부터는 수정된 교과서가 고교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임에도 부끄러운 역사처럼 폄하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편향된 사관을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좌편향 교과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반미친북·반시장적 내용을 계기수업이라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며 전교조를 적시했다.

    전교조 폐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 초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가입 교사 현황이 공개됐고, 시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교사에게 중징계가 이뤄지는 등 강도높은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인적 교체 배경에도 과거 정권동안 전교조 세력이 뿌리내리면서 교육 방향을 좌지우지해온 폐단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지난 7월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반 전교조'를 내건 공정택씨가 당선돼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기초 법질서만 제대로 지켜져도 1%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 법질서 원칙에 대한 신념을 이같이 밝혀왔다. 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제 구축,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위반행위 계도와 단속 강화,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 노력 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펼치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노사문화 개선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강조했다.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 필수요건"이라며 "이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위기인 상황에서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위해 민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터라 노사문화 재정립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위기 속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 대통령은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며 "절대빈곤층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내년도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14% 증액된 28조3622억원으로 확정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쇠고기 파동,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생활 안전문제에 관심에 높아지면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뒤따랐다.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3월) 식품안전기본법(6월)에 이어 7월에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정책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사후조치나 일괄적 정책이 아닌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로 국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의 제도개선과 개혁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관리운영 효율화와 정책결정 구조개선을 통해 공단의 재정 안정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산모의 산전진찰 보험급여,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지원을 확대하고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암 등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국가응급의료체계를 건실히 해 국민건강안전망 효율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보육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모토에 따라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양질의 종합인력서비스 회사를 육성하고 공공, 민간을 연계하는 고용지원 서비스망 확충이 새해부터 이뤄진다.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개혁은 내년 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될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