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체복무제 도입이 24일 사실상 전면 보류됐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허용하기로 한 대체복무제가 백지화되자 대부분의 네티즌은 '병역 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chj530105'은 "종교의 이름으로 병역을 기피할 순 없다. 대체 어떤 지도자가 대체복무제를 만들었느냐"며 "군대 간 사병들은 다 바보라서 군대간거냐"고 따졌다. 'rjsdjanf1357'은 "성실하게 군복무에 응하는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허탈하다. 양심을 가장해 비양심적으로 징병을 기피하려는 세력을 막지 못한다면 장차 외국인 용병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eedman'은 "남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자기 혼자 무임승차하겠다는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네티즌은 "민주주의는 권리도 있지만 반드시 의무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key'는 "신성하고 공평해야 할 병역의무를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인 종교와 연계시켜 대체복무라는 예외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신앙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네티즌은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글을 올린 '윤수진'은 "한해 징병관련 300명이 전과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특정종교 신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정당한지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j2okim'은 "2년의 군 생활보다 36개월의 사회봉사가 훨씬 나라에 애국하는 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초 실행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며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 도입은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21일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8.1%(1624명)의 응답자가 대체복무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신뢰도 95% 수준에서 ±2.19%)

    대체복무 반대 이유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43.1%, ▲군의 사기저하 우려 22.4%, ▲병역기피를 조장할 우려 13.1% 순이었다. 반면, 대체복무 찬성 (28.9% 580명) 이유는 ▲형사처벌보다는 대체복무가 바람직 60.7%,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22.0%, ▲국가안보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 9.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