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의 인권 잣대가 편향적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책임을 물어 김정일의 사과를 요구하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진정을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달 28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납북자가족모임이 제기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7호 및 제3호에 의해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각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지난 7월 22일 납북자 가족모임은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김정일의 사과와 합동조사, 재발방지,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권고해 주길 바란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최 대표는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인권위에 여러 차례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와 관련한 진정을 했지만 인권위는 유감스럽게도 북한에 대한 권고를 항상 기각했다"며 "인권위의 인권을 다루는 기준과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확실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최 대표는 인권위의 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내나라 국민을 외면하고 김정일 눈치나 보는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며 "정부는 인권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저자세 인권위, 다른나라의 테러에도 침묵할텐가"

    최 대표는 인권위가 진정을 거부한 사유와 관련, "인권위는'박왕자씨 남편이 조사를 원치 않아 진정을 각하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가족들이 진정을 원하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너무 시간이 지나서 못하겠다고 하고, 박씨 문제는 가족이 원치 않아서 못한다는 규정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인권위 규정대로라면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으면 국가가 사건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이 조사를 원치 않는다면 경찰이 살인자를 찾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어이없어 했다. 

    최 대표는 "인권위는 북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북한에 권고나 조사할 권리가 없다고 핑계를 대기도 한다"며 "그럼 일본이나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 군인이 우리 국민을 살해해도 인권위는 침묵하겠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자기들 편리한대로 규정 갖다대는 인권위, 방향 새로 설정해야"

    최 대표는 인권위 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가 자국민 보호의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삐라 문제를 들어 개성공단 중단 등의 협박을 했지만, 정부는 듣고만 왔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왜 정부는 삐라라는 협상거리를 활용해서 삐라를 강력규제한다는 조건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을 요구하고 박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지 않았느냐"고 답답해 했다. 최 대표는 "자기들 편리한대로 자국민을 외면하는 규정을 만들어 쓰면 국가기관이 왜 필요하냐"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권으로 인권위에 특별조사를 지시하든가 인권위의 규정과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은 인권위의 노선을 재설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인권위가 지난 10년 북한인권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침묵했고, 또 불법시위대에 폭행당한 경찰의 인권은 외면했다고 질타한 뒤 "인권위의 방향과 노선을 국민의 이름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