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일부러 기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지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샘릿(Samlet)과 실크웜(Silk Worm)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대함 미사일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후 국방백서에는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1년 이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전방에 배치된 북한 샘릿과 실크웜 대함미사일이 인천 외항과 속초 외항까지 대함 공격이 가능하다며 이 미사일의 위협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개량형 대함미사일이나 단거리미사일 위협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세계적인 군사컨설팅 업체인 영국 제인스그룹(Jane's Group)이 지난해 5월 31일 발간한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사거리 95km의 구형 대함 미사일은 물론, 사거리 160km 정도의 개량형 실크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실시된 시험발사에서는 일부 미사일이 300km까지 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위협 축소는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처한 명백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향후 국방부는 이와 같은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안보평가를 통해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