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휴대전화 감청을 원활하게 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각각 추진하려 하자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했다. 당은 여권이 두 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꼭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바뀐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권 시도를 꼭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옥죈다고 순순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라며 "통신비밀은 국민 기본권 중 기본권인데 국정원이 마구잡이 감청을 하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느냐"고 따졌다. 법 개정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한 정 대표는 "국정원이 하는 일은 인권 및 기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직무범위 확대는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 동의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