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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미국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표기 논란 등 잇단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실책에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외교안보 라인은 마지막 직무 중에 하나"라면서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의 고유업무이기에 여러 가지 악재현안이 수습되면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외교 라인만 하더라도 독도 문제가 언제적 얘긴데 우방들이 독도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기초적인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참 한심하다. 프랑스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한 것을 뒤늦게 알고 또 허둥지둥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10년간 좌파 정권에서 무력화됐다"면서 "정보시스템도 거의 다 붕괴됐다고 한다. 국정원이 인권탄압,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보를 챙기는 국정원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체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또 "두 번째는 외교부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위상에 걸맞는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황우여 의원이 어제 일본 외교원 숫자가 6000명인데 한국은 1900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인프라가 적으니 어느 나라에서 독도를 뭐라고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불난 뒤에 끄는 행보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차제에 외교관 증원 문제 등 시스템 개편도 돼야 세계 10위권에 걸맞은 나라로 갈 수 있다"면서 "북한이 '통미봉남'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한국을 왕따 시키고 미국 중국과 직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경제도 급하지만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의무와 책임은 외교 안보로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