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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을 뒤집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손학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뒤 "우리가 지난번 특별법을 얘기했는데 특별법으로 통상마찰을 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왕에 있는 가축전연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어제 조찬기도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반성했는데 문제는 실천으로 반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진정 바뀌어야겠다면 국민 80%가 잘못됐다고 하는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이 반성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재협상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우리 위생 검역 기준을 우리 필요에 의해 만들면 된다. 국제 기준대로 30개월 이상 소의 위험부위를 다시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법을 고쳐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정부가 재협상할 의지가 없는 이상 국내법으로라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당의 최성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지난 9일 발의한 법안인데 김 원내대표는 "이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은 크게 3가지로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광우병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금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해당 수출국의 검역 내용과 위생 조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로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감사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청문회만 갖고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국정감사를 추진해 추가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어제 촛불문화제 주최자 사법처리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국민 요구를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다시 겨울공화국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 뒤 "이틀 뒤면 광주 5·18 기념일인데 이 대통령이 과연 5·18 묘소를 참배할 자격이 있는지, 만약 가고자 한다면 이런 자세로 어떻게 참배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