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언론은 정해지지도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 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란을 주는 기사를 쓰지 말라"며 언론사에 교육분야 기사 정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정원' '수능등급제 폐지' '조기유학 자율화' 등과 관련한 각 언론사의 기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로스쿨 관련사항 논의한 바 없어"

    이 간사는 쿠키뉴스(1월8일 21:57)의 "로스쿨 정원 수도권 비중 높인다…인수위, '52대48'→'57대 43'으로 수정방침" 보도에 "인수위는 로스쿨 논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교육부와도 로스쿨 정원의 '서울권역:비서울권역' 비율을 포함해 로스쿨 관련 사항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키뉴스는 이날 기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권역과 비서울권역 총정원 비율을 당초 '52대 48'에서 '57대 43'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간사는 "전적으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엄정한 실사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수능등급제, 점수제로 바꾼다는 방침 정한 바 없어"

    또 "수능등급제 다시 점수제로"라는 한겨레신문(1월9일자 1면)기사에도 이 간사는 "한계레는 인수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를 폐기하고 사실상 점수제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폐지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인수위는 수능등급제를 포함해 대입전형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있으며, 현재까지 점수제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위헌 여지가 있는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병기하는 '2007년 체제'로 되돌리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인수위 관계자 중 '위헌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사람이 없으며, '2007년 체제로 되돌린다'는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에서는 정부 업무보고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월 초에 수능등급제를 포함해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세부 방침이 정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검토·논의한 바도 없어"
    김형오 "과도한 취재경쟁, 결정안된 것 결정된 것으로 유출"

    "인수위, 초·중학생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검토 논란"과 관련한 한겨레신문(1월9일자 10면) 보도에도 이 간사는 "(한겨레가) 인수위가 현행 규정상 불법인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힌 뒤 "인수위는 '현행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교육부와 논의한 적도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기사 정정을 요청했다.

    한편,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소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인수위에서)실질적으로 결정이 안된 것이 결정된 것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토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추측성 보도 자제를 당부했고, 지난 3일에도 언론사들의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인수위측 공식 입장이 아닌 보도가 이어지자 "매우 다양한 추측성 보도와 매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의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공식 논의되지 않았고 (논의)테이블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얘기들"이라며 거듭 보도 자제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