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통일부장관 재직 시절에 있었던 2005년 '8. 15 민족대축전' 당시 정 후보가 간첩을 입국토록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선' 국적을 가진 '6.15 해외위원회'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방침을 무시하고 당시 정 후보가 입국토록 주선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05년 8월 13일자 인터넷 '통일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청이 박용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당시 정 후보가 곽동의, 백낙청 등의 요구에 따라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당시 사실을 인지했으나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알아서 처리했을 거라고 자체 판단했고, 통일부에서 협조요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엄연한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입국경위 등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사건내용이 공개되었음에도 방치해둔 것"이라고 질타했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간첩의 입국을 방조한 공안당국인 검찰과 경찰에 책임이 있으며, 당시 보도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방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간첩의 입국에 협조한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에 의해서 의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은 2004년 및 1997년 간첩혐의로 실형을 받은 민경우를 지휘·조종한 재일본 대남공작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당시 사건번호 98노 755, 97도 985, 96노 2834)

    <2005년 8월 13일자 '통일뉴스' 기사 전문>

    "내가 들어온 것은 6.15선언의 성과" 
    -8.15민족대축전, 일본.유럽 대표단 입국-

    '8.15민족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6.15공동위원회' 해외측 대표단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속속 입국했다.

    이날 낮 12시 30분경 일본 나리타, 나고야 공항 등을 출발한 일본측 대표단 1진 16명이 입국했으며, 오후 1시 30분경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한 유럽준비위 대표단 8명이 입국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NPO 법인 삼천리 철도', '재일본한국양심수동우회', '코리아 NGO 쎈터' 등 총련 소속 35명과 한통련 25명으로 모두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후 항공편을 통해 입국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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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난 10일 미리 입국한 6.15공동위원회 곽동의 해외측 위원장이 남측 환영단과 함께 일본 대표단을 맞았다.

    일본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 한 때 법무부와 검찰청이 지난 10일 일본 대표단에서 '조선' 국적을 가진 입국자 중 6.15해외위원회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의 의장의 의전을 맡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식이 개성실무 회담시 북측본부에 알려졌으며, 이를 항의하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명의의 글이 남측에 전달됐다. 곽동의 의장도 백낙청 상임대표와 수 차례 연락을 취했고, 결국 12일 오전 정동영 장관과 백낙청 상임대표와의 면담시 입국 불허 문제가 해결된 것.

    이에 대해 곽동의 의장은 "백낙청 상임대표가 애를 많이 써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해외의 모든 통일운동 단체들이 모여 동포들과 함께 대축전을 치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략>

    실제로 그(박용)가 범민련남측본부 민경우 전 사무처장과 업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받은 바 있다.

    민경우 전 사무처장의 재판 당시 재판부는 박용 국장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규정했으며, 민경우 전 처장은 '간첩' 박용에게 국가기밀을 수집, 보고했다는 죄목 등으로 2심에서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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