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700만 금융소외자가 다시 웃는 사회'라는 주제로 국민공감 타운미팅을 열고 한가위를 앞둔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통칭 '신용불량자' 30여명과 토론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700만명이 소외돼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기하도록,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국민공감 타운미팅 민생행보는 지금까지 '청년실업과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이 경제를 살린다' '자영업이 신명나는 경제'를 주제로 3차례 열렸다. 이 후보는 이날 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한 파산학교 수강생들과 만나 불법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애환을 듣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용불량자와 금융 소외계층이 공장과 기업의 생산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해소대책 고금리사채 폐해 근절대책, 공정채권 추심법 도입, 신용회복기금 설치, 소액서민은행대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후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고금리 사채 이용자들을 신용보증 등을 통해 창업 및 취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자활력 증대를 위하여 창업자금, 경영지원 컨설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경제실패를 감추려고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수치통계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일이 아니다. 문제는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권추심법)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연내 반드시 처리토록 해달라"고 소속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타운미팅 이후 여의도연구소에서 가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도시락회의에서도 이 후보는 빚독촉 때문에 속칭 '카드돌려막기'를 하다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에도 한쪽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한 서민이 카드빚을 돌려쓰다 채권회수로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했다.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법추심과 신용불량자로서 겪게 된 불이익을 참석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뒤 "추석을 앞두고 구구절절한 심정을 들으며 해야할 일이 많다고 느꼈다"면서 "어려운 층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치인들이 쉽게 쉽게 말하지만, 이제 실천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사채라는 게 원래 무섭다"며 소설 '베니스의 상인'을 예로 들면서 "빚 대신 살점을 뜯어가는 악덕업자에게 살과 심장을 떼가더라도 피는 흘리게 하지 말라는 명판결이 나왔듯, 한나라당이 명판사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선 신용불량자들이 겪게 되는 첫째 고통인 악덕채권자로부터의 불법추심을 면하고 하고, 정상적 금융활동을 하도록 지원한 뒤 일을 통해 희망을 갖고 신용을 회복하게 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측은 앞서 배포한 정책자료에서 "금융소외계층 해소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대규모 대안 금융시스템과 자활대책의 유기적 결합으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면서 '선 금융정책지원 후 자활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정책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프로그램은 단기적 긴급 대책으로 ▲사채업자의 불법 빚 독촉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악질적 빚 독촉 방치법 및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추진 ▲채권자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방지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채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을 마련하고, 채무불이행 기록삭제 및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이들의 실질적 자활이 가능토록 했다. 또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해 신용불량자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16개 시도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복지와 자활 지원제도를 연계토록 했다

    앞서 경선과정에서도 이 후보는 연체금과 고리사채 재조정, 연체기록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4대 공약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특별정책을 발표했었다. 그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돼 700만에 이르는 금융소외자들이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신용회복 및 회생의 기반을 제공해 경제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