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빈곤의 대물림 꼭 끊겠다"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 맞춤형 복지를 통한 빈곤 탈출 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복지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은 "경제를 살려, 복지를 높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공약의 근간이 될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 낳은 아이 잘 키우기 △ 예방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맞춤형 복지를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산업 연계형 복지 서비스의 개발 등 6가지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결정했다.

이 전 시장은 "'복지는 소비'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노인창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는 등 '복지가 곧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미래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개념으로 복지정책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당장 살기 어려운 형편도 문제지만, 더욱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내 자식도 나처럼 살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라며 출발선에서 공평한 기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기회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의 기본적 보장을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않는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이 주창한 복지정책의 근간이다.

특히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등이 눈에 띈다. 이 전 시장측은 "저소득층 60%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는 법정보육비를 전액지원하고, 3세부터 5세 미만까지는 전 가구에 무료보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저소득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는 보육을 받을 경우 전면무료,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약 30만원 예상)을 각 가구에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저소득층 60%의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는 연간 8000억원, 그리고 3세부터 5세 미만까지 7650억여원 등 총 약 1조5000억원의 재원이면 무상보육이 가능할 것으로 이 전 시장측은 분석했다.

이 전 시장은 이러한 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을 토대로 우선권의 재조정, 그리고 서울시장 재임시 약 5조원의 부채 중 3조원 가량을 탕감했던 자신의 예산절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예산절감 시스템을 구축하면 낭비성 국가예산을 연간 최소 20조원은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노무현 정부의 영유아복지정책과 차이점에 대해 이 전 시장은 "2030플랜의 재정지출계획과 연계해서는 무리한 것이 많아 현실성없는 계획이 많다"고 지적한 뒤, "복지라는 것이 유사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지출개념에서 생산적 투자개념으로 전환한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측 대변인 박형준 의원은 "공약수준의 구체적인 복지예산계획이 아닌 이 전 시장의 복지프레임, 복지 패러다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날 발표한 복지정책틀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