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16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최근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모습과 공영방송 재원 조달 문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선 바른시민옴부즈만 조중근 대표는 KBS 인건비가 제작비를 웃도는 비용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방송3사의 인건비 및 제작비 단순 비중 추이를 제시하며 KBS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의심했다. 그는 먼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방송사마다 다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제작방식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한 후 "그러나 단순히 드러나는 제작비와 인건비의 비중 추이를 따지고 본다면 KBS의 비용구조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인건비가 제작비를 웃도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주 제작이냐 아니냐에 따라 제작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인건비의 사용내용이 달라지지만  KBS의 전체비용을 100으로 놓고 보면 KBS의 제작비는 32.4%로 SBS의 45%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반면 인건비 비용을 보면 KBS는 33.7% SBS는 13.0%로 KBS의 비용에서 인건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비 용(A) 100 100 100 100 100 100  
    인건비(B)
    KBS
    MBC
    SBS
    .
    34.9
    18.0
    14.0
    .
    34.6
    19.0
    14.0
    .
    33.1
    23.0
    14.0
    .
    33.3
    23.0
    12.0
    .
    33.8
    25.0
    12.0
    .
    33.7
    23.0
    13.0
    B/A
    제작비(C)
    KBS
    MBS
    SBS

    28.2
    25.0
    40.0

    30.1
    27.0
    43.0

    30.3
    27.0
    46.0

    33.2
    39.0
    46.0

    29.4
    28.0
    45.0

    32.4
    31.0
    45.0
    C/A

    조 대표는 이어 KBS손익 추이를 제시하며 KBS가 매우 취약한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용증가율(년 4.2%)에 비해 수익증가율(3.2%)에 그치고 있다. 이는 매우 취약한 순이익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실경영을 외면하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

    신윤철 뉴라이트전국연합 KBS정상화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공영방송 KBS가 디지털전환이라는 방송환경의 구축과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란 명분으로 또다시 수신료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KBS는 수신료(매년 5000억 원 규모) 광고수입(매년 7300억 원 규모) 정부지원 등 막대한 재원에도 부실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된 KBS가 부실경영의 확대와 편파성의 심화를 외면하고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국장은 "KBS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KBS의 방만경영이나 KBS의 공영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한다. 문제는 KBS 자체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연대 최홍재 조직위원장은 KBS의 공영성을 지적했다. 그는 "불행히도 한국의 공영방송은 출발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왔다"며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가지고 편향된 방송을 했다면, 현 정권 때는 일종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것이다. KBS 1TV에 방송된 한미 FTA에 반대 다큐멘터리는 자기 신념으로 결론을 내놓고 증거를 꿰맞춘 프로그램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재천(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한림대 특임교수)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신윤철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