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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8일 개헌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정치권을 '개헌 논의'로 빠르게 달궈지고 있다. '개헌 발의'에 대한 열린우리당은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과 다른 정파들의 입장은 일단 부정적이다.
열린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 제안에 대해 "이젠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제 정당 교섭단체 간 대표회담을 통해 개헌논의를 하자" "한나라당도 이젠 응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모든 정당의 교섭단체의 당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열린당은 (개헌논의를) 논의하기 위한 제정당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의식해 "이제 열린당은 그동안 제 정당이 개헌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왔건 안해왔건 간에 이젠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개헌발의 유보제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을 겨냥한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무조건 안된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논의조차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젠 한나라당도 응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열린당은 당내 개헌특위를 설치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합당한 개헌절차·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개헌 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노 대통령의 상징적·실제적 의지와 발의권한 행사는 종료되고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당론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확정하고 제시하면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그는 두 가지 논의점을 내세웠다. 최 대변인은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합의 가능한지, 합의한다면 범주와 내용에 따라 (개헌) 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노 대통령이 발의유보 제안과,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발의하겠다고 입장표명한 것은 이제 논의의 중심축이 국회로 넘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신당모임은 "개헌 취지와 내용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개헌발의와 시기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문제는 (개헌에 대해) 다수 국민과 한나라당과 여러 정파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서 "솔직히 국민은 노 대통령의 개헌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노 대통령의 민생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열린당의 '제 정당 교섭단체 대표회담 제의'에 대해 "한나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가부간 입장을 밝힌다면 모를까…"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개헌에 상당히 부정적"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발의 강행을 위해 명분쌓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양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개헌 내용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개헌내용도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기보다는, 4년 중임은 하되 지방선거와 총선을 일치하면 개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노 대통령이 설득력있게 개헌을 제안하려면 (정치권 반대를 차단한다는 면에서) '헌법개정시 대통령은 해당 안된다'는 조항도 개헌에 넣어서, 차기 대통령의 4년 후 출마를 열어주고 논의하면 국민이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