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9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인도의 경제력이 결국 대한민국을 추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인도가 경기호황에 힘입어 지난 회계연도(2006.4∼2007.3)에 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는 8400억달러로 한국의 지난해 추정치인 8269억달러를 넘어선다. 나아가 인도 통계청이 발표한 성장률 9.2%, GDP 8540억달러와 대비하면 간극은 더 벌어진다. 인도에 앞서 브라질과 러시아가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권에서 탈락하리라는 전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젠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중국, 또 인도에 밀려 제4위로 물러앉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돼 이렇게 후진하고 있는가. 노무현 정부 들어 저성장 국면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며, 그 원인을 정부가 제공해왔음을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후생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노 대통령의 ‘지론’이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성장잠재력까지 갉아왔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한국경제가 그나마 버티는 동력은 민간 기업의 치열한 연구개발(R&D) 노력이다. 한국이 지난해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출원 건수에서 전년에 비해 26.6% 늘어난 5935건을 기록,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른 실적이 그같은 노력의 한 결실임은 물론이다. 기술경쟁력 전반을 보더라도 삼성경제연구소는 연초 ‘2007년 국내경제 10대 트렌드’에서 연내 세계 7위 기술 강국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경제 전반의 어두운 전망 속 한줄기 빛일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강국 한국을 주목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7일 동북아 국가들의 인상적인 성장에 주목하면서 “동북아가 특허 시스템의 지형과 미래 글로벌 경제성장의 지형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추월해 앞서 달리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이 공통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면서 작은정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노 정부의 반(反)시장, 큰정부 성향을 대조하면 글로벌 경제성장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아시아에서 한국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