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어부 최욱일씨 사건이 터진지 얼마 안돼 또 국군포로 가족 9명이 당국의 관리 소홀로 북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의 울분을 자아냈다.

    지난해 7~8월 국군포로 세 가족 9명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20~70대의 북한 주민으로 두 명의 국군포로 가장은 이미 숨졌고, 한 가족의 군군포로 가장은 지난해 탈북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상태다. 탈북자 가족 9명은 한국에 사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중국 심양 총영사관측에 인도됐다. 영사관 직원은 이들을 민박집에 머물게 했고 한국에서 온 가족들은 안심하며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들은 탈북자임을 눈치챈 민박집 주인의 신고로 그 다음날 중국공안에 체포돼 북송당했다.

    이 사건은 한국영사관에 인도된 후 북송된 최초의 사례다. 문제는 인도된 탈북자를 영사관에 머무르게 하는 관례를 깨고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민박집에 투숙시겼다는 점이다. 특히 얼마전 사선을 넘어온 최씨를 홀대한 문제의 심양 영사관이 다시 어이없는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은 '당국의 탈북자 소홀이 만성적인 것 아니냐' 는 맹비난을 하고 있다.

    북한관련 사회단체들 "태도와 시스템 바뀌지 않는 한 재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의 김윤태 사무총장은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책임이다. 이제는 '유감스럽다'는 말로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국군포로 탈북자 가족에게 무성의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사과하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라. 드러난 사건이니 공개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 북한에는 탈북자나 납북자 문제를 협상하고 중국에는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 항의해라" 고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며 "외교부 주재관의 문제는 그들이 '공무원 마인드'로 안이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주재관을 NGO적 자원봉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뽑는 추세다. 그래서 민간인 단체나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재국 현지주민을 채용하는 시스템을 확산시켰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네티즌 또 분통 "노무현 연초부터 씩씩대더니 왜 아무말 없나"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nwm43'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차라리 그자리에 조선 노동당 정보원을 앉혀라, 탈북자들 정보를 '뽀글이(김정일)'에게 사전에 주고 북으로 전부 돌려 보내도록 해라. 정말 정부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일이 눈치만 보느라 정신 없구나. 정말 화나서 못참겠다"고 분개했다. 

    'lsj560206'는 "무성의한 직원들 때문에 힘들게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다. 직원 두명이 받은 징계는 경고에 불과하지만 끌려간 사람들은 생사여부도 알 수 없다. 총영사관 직원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야한다"고 분노했고 'goldparadise'는 "영사관 놈들이 국군포로 팔아 먹은거지. 1명당 800위엔에 중국민박집하고 내통해서 팔아먹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심양영사관 관계자나 당국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도 많았다. 'pjm5915'는 "노 대통령님 할말 제대로 하신다고 하셨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할말 없으신가 보죠? 연초부터 씩씩 대면서 할말 많이 하셨잖아요. 국민 상대로 '잘못했다' 하는 게 쪽팔리면 최소한 저 분들 가족한테만이라도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탓할 때는 거품물고 내탓할때는 귀막고 고개돌리느냐"고 분개했다. 'djrtnfn'는 "노 정권은 중국보다 더 못믿는다. 살려달라고 영사관으로 갔는데 북으로 보네느냐"고 조소했다.

    정부는 또 사과만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짧게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신변보호를 위해 말 할 수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조치나 대응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