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발전했다. PSI 전면 참여를 앞세워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PSI 확대 참여에 반대하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열린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일대 결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장 열린당은 한나라당의 PSI 전면 참여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으며,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정신을 못차렸다”고 응수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기름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한반도를 다시 대결주의시대, 냉전시대로 되돌리자는 주장으로 들린다”면서 “한나라당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져도 괜찮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은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키울 것인지,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를 확보할 것인지, 무책임한 주장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재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사태 해결을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은 북에 대한 모든 지원과 대화를 끊고 전쟁불사 의지를 표명해 북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그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평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대북강경론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제재가 필요할지라도 무력사용을 위한 제재여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열린당 소속 의원 77명도 이날 오전 PSI 확대 참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북핵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PSI에 따른 해상 검문․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면서 “PSI 확대참여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력충돌을 야기할 대북제재나 봉쇄 같은 강경책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서 “일방적인 봉쇄와 압박은 제2, 제3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중단없는 지속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열린당의 움직임에 한나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혀를 찼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대북현찰 지원을 중단한다는 원칙 하에서 (북핵사태 해결이) 추진돼야 하는데, 노 정권은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간다”면서 “미국책임론을 슬그머니 등장시키는가 하면 PSI 참여 거부라든지, 금강산과 개성공단사업 유지 등을 주장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진 수단 중에서 운용가능한 유일한 수단은 적극적 대북경제 제재에 하루 빨리 동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어설프고 엉터리인 대북 사대주의에 입각해 포용정책을 지속하다가는 핵폭탄의 수만 늘어날 것”이라며 대북강경책을 촉구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2차 핵실험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등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노 대통령은 3일만에 그 생각을 유턴해서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갔다”면서 “남한이 이렇게 물렁해서 어떻게 북한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고 울컥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온 세계가 북한이 핵폭탄을 과연 포기할 것이냐, 또 한발짝 나아가서 이 핵폭탄을 전세계, 특히 테러 우려가 있는 국가에까지 확산할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전제로 해서 PSI 대책에 동참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전면참여는)은 한국의 의무”라면서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PSI 전면 참여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논평을 통해 “PSI 참여여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또 고질병이 도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PSI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만 외톨이가 될 수 있다”며 PSI의 참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나 대변인은 또 “PSI 참여여부를 놓고 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편이 아닌 자신들만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PSI 참여에 대한 모호한 처신은 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당장의 북핵실험이 가져온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날까, 비껴설수 있을까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그는 “노 정권의 ‘동북아균형자론’이라는 헛꿈이 한국을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고 핵폭탄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고도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