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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과 피감기관 실무담당자들이 비공개로 만나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열린당 산자위 간사 서갑원 의원과 열린당 제4정조위원실 고정식 이서령 전문위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산자부를 포함한 14개 피감기관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가졌다.
당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14개 기관 실무담당자들은 ‘국정감사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열린당에 제출했으며, 열린당 정조위원실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이 있던 지난 9일 국회 산자위 소속 각 여당 의원실에 배포했다.
배포된 자료에는 ‘한나라당에서 대북 수출통제 강화방안을 적극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측이 폐금속광지역 농산물 오염문제와 관련해 해당지역 명단을 입수함에 따라 다양한 공세가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이 있는 등 사실상 한나라당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행위가 극에 달한 듯 하다”면서 “누구보다도 국정감사가 충실히 되도록 앞장서야할 여당의 상임위 간사의원이 피감기관과 사전에 만나서 야당의 국감 방향과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한 비밀논의를 했다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국정의 엄격한 감사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감시작 벽두부터 희한한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산자위원회에서 여당 의원과 피감기관이 국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모면할 것인가를 비공개로 은밀히 공모했다”면서 “실무자들도 참석하고 관계기관도 참석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할테니 이렇게 답변하라는 논의도 했는데, 이건 완전히 공모다. 이런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정권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지 못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