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말투 때문에, 휴…~”

    북한의 핵실험 강행 사태 이후,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전면 폐기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이 한숨을 내쉬며 던진 말이다.

    이 의원은 북한 핵실험 발표 직후의 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폐기라는 뜻이 아닌데, 의문법 어조 등으로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면서 곤혹스러워 했다. 이 의원은 북 핵실험 사태에 따른 최근 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당은 가령, ‘인도적 대북지원은 대북 포용정책의 범주가 아니다’ ‘남북경협사업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태를 감안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의 어법 때문에 잘못 전달된 것을 수정․보완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나타난 노 대통령의 일련의 어조가 대북 포용정책 기조의 전면폐기로 비쳐지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여당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당장 당 일각에서는 그간 노 대통령의 어투로 빚어졌던 곤혹스런 상황들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당이 뒷수습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발표 직후인 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포용정책 등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마당에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제3자적 입장의 질문식 어조로 일관하면서, 대북 포용정책 전면 수정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10일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인과관계 여부는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정황하게 말했으며 11일에는 ”강력한 제재와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두 개다 유효하다“면서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내보이면서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켰다. 명확한 입장으로 국민의 혼란을 덜어줘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애매모한 태도와 함께 제3자적 입장의 어조를 내보이면서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로까지 비쳐지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향후 정계개편 등을 겨냥한 노림수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햇볕정책 포용정책 등 대북정책기조의 전면 폐기는 곧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여권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지 않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열린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 북핵실험 긴급현안질의와 별도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화만이 해결책”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닌 미국 대북강경책의 실패다” “남북경협은 유지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