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내 ‘제3의 대선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11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사태에 따른 원인으로 노무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탓으로 돌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을 대북 포용정책에서 찾는데, 포용정책이 모든 점에서 완벽했다고 볼 수 없고 호혜성․투명성․효과검증 등에서 일부 짚어볼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 사태의 책임을 포용정책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오히려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쌀․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이 남북 신뢰구축을 가로막았고, 결국 남이 북을 설득할 수단을 상실해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 진실에 가깝다”며 북한 핵실험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참여정부의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대상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라면서 북한 핵실험 사태의 또다른 책임이 미국에도 있다고 몰아붙였다. 천 의원은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미 민주당과 언론 뿐아니라 이미 공화당 인사들까지 비판했다. 네오콘이 주도한 지난 5년 반의 대북 압박정책은 핵확산을 막지 못해 명백히 실패했다는 것인데, (이는) 채찍은 당근과 함께 구사될 때 비로소 효과를 갖는다는 서양 교훈을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한나라당 등을 겨냥, “모든 해결책은 대화에서 시작되는데, 대화를 전제하지 않는 한나라당과 국내외 보수세력의 대북 대결정책 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북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등 경제와 민생에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핵실험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천 의원은 “유엔헌장에 입각해 유엔차원의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 붕괴가 아니라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군사적 대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재 수위도 매우 조심스럽게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어떠한 제재방안이 채택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비정부 민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식량과 비료, 농기구,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는 북의 안보적 양보로 성립된 평화지역인만큼 이를 중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정착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