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은 22일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닮아가느냐”면서 이번 논란에 대한 이 대법원장의 사과 표명을 촉구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나온 (이 대법원장의) 튀는 발언은 사회적 충격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어디로갈지 심히 걱정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는 그동안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사회 모든 분야를 혼란에 빠뜨렸던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닮은 꼴”이라면서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사법분야에까지 메아리치는 듯하다”면서 발끈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법조삼륜(法曹三輪)으로 불리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는 사법분야의 커다란 축이다. 너무 가까워도 안되겠지만 서로를 경원시 해서도 안되는 존재들”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일부 검찰과 변호사들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싸잡아 매도하는 것이며, 또한 검찰 및 변호사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사법우월주의 발상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판결의 권한을 가진 법원이 이들(검찰과 변호사)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양측의 이야기를 잘 들어 올바른 판결을 해야만 하는 법원이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꼴인 만큼 어느모로 보나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지위와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라고 논란의 책임이 이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제 대변인은 “이제라도 이 대법원장은 법조삼륜의 파트너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할 것을 요구하고 노 대통령의 ‘개혁’ 코드에 맞추지 말고 법조삼륜 파트너를 제대로 이끌어 민주사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분노한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결정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